총선넷 22명 무죄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By |2017-11-23T17:24:59+00:0011월 23rd, 2017|서울KYC 뉴스|

[연대해요] 총선넷 22명의 무죄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11월 20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참여연대 이재근 실장 500만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400만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400만원 등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 현재 총선넷 활동으로 기소된 22명의 활동가들의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거권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청년참여연대,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인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송파시민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주거대책연합 등 (순서 없음)”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서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전국의 1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한 2016총선넷 활동이 무죄임을 탄원하는 연명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16인의 연서명으로 1차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차로 연명된 탄원서는 11월 24일(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전문 아래)

<총선넷은 무죄다! 탄원 함께 하기>
– 일시 : 11월 24일(금) 오후 3시까지 구글시트로 보내주세요.
– 대상 : 단체 구성원, 여러 활동가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단체의 대표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탄원서 연명에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작성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TbPRcmobxYF3UciNVnhjroefz0l3dQeCcxWZOi7PaxSlZQ/viewform